부동산 위축에 지방세 수입 8.7% 감소…자자체 세수 확보 비상

지방세 대신할 재원 확보…186개 지자체 총 19조1천억 규모 추경 편성

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1분기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2조2천억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가 급감한 데 이어 지방세까지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잠정 징수액은 총 23조6천1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천365억원(8.7%) 감소했다.

전국에서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세종시로, 지난해 2천216억원과 비교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5조951억원보다 19.7% 줄어 두 번째로, 대구는 지난해 9천183억원보다 10.4% 감소해 세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지방세수가 현저히 줄어든 원인으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감소가 꼽힌다. 행안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1조9천억원 감소했고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2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세마저 줄어 타격이 클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를 대신할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달 말까지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186개 지자체가 총 19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산 423조9천억원의 4.5% 규모다.

광역 자치단체 중 당초 예산 대비 추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9.7%·4천4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충남(7.6%·6,970억원), 강원(7.1%·5천321억원), 인천(5.7%·7천986억원), 충북(5.2%·3천43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4.7%·7천158억원), 경북(4.3%·5천176억원), 전북(4.0%·3천534억원), 광주(1.7%1천216억원), 경남(0.7%·834억원) 순이었다.

아직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추경을 완료했거나 남은 상반기 내 추경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전체 243곳 중 230곳이다. 나머지 13곳은 하반기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이런 방향에 공감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9조1천억원 중 지방교부세 6조3천억원(32.7%), 보조금 3조9천억원(20.2%)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 재원의 차액을 반영했다.

필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4조7천억원(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 1조5천억원(8.1%) 등 여유 재원을 활용했다. 어려운 세입 요건을 고려해 지방세 수입(900억원·0.5%)의 비중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