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與 "방만 개선" VS 野 "길들이기"

국민의힘 "KBS, 文정부 내내 정권 나팔수 역할"
민주당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 길들이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KBS TV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KBS의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호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공식 논평을 통해 "KBS는 국민이 낸 수신료로 공공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고 공정과 신뢰라는 기본 책무조차 내팽개쳤다"며 "문(文) 정권 내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좌 편향 보도로 일관했고,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등 신뢰할 수 없는 보도도 수없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방만 경영은 극에 달해 2020년 기준 1억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이 46.4%에 이르며, 지난해 사업 손실 90억원, 당기순손실은 118억원에 이른다"며 "무엇보다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자 국민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유독 민주당만 국민 뜻을 거스르며 오히려 KBS 수신료를 보장하거나 인상하는 법안까지 발의했고, 국민 뜻에 따른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도 개선할 생각조차 없이 '공영방송을 협박한다'는 선동 정치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공영방송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응수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억지 기소로 날려버리고 일주일이 안 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세워 공영방송 KBS에 협박을 시작했다.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권을 향한 불편한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박이다"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펜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언론 부자유의 시대가 막을 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