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올해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추진

지방 정부 자율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재원도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순리라는 공감대 형성
여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우기 공방 불가피, 올해 연말 예산정국도 충돌 불가피

정부가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지원예산 전액삭감을 추진한다. 지방 정부 자율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재원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7년 17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월에는 191개(광역 10개+기초 181개)로 급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023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4천7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3천525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관련 2022년 본예산은 6천52억원이었다.

중앙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이유는 정부 각 부처 사이에서 '지방 정부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범주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순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추 부총리는 올해 2월에도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이 전년보다 40% 넘게 줄어들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국비 보조금 지원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증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이 같은 기조가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지우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다가올 올해 연말 예산정국에서도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