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거대양당, 감세 법안 211건 VS 증세 법안 0건…감세 파티"

장혜영 정의당 의원 "앞에서 재정건전성 강조, 뒤에선 감세 파티 즐겨"
대구경북 국회의원 감세 법안 발의와 처리 위해 활발하게 움직여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중주의와 영합해 국가 재정환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거대양당이 무려 211건에 달하는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82조원에 달하는 세수(추정액)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뒤에서는 감세법안 담합처리로 감세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대양당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의결된 국회 발의 감세법안 212건 가운데 211건(99.5%)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건 역시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양향자)의 법안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의결된 모든 의원 발의 감세법안이 거대양당으로부터 나온 셈이다.

반면 양당은 세수가 늘어나는 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감세법안 중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41조 1천756억원이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55건으로 압도적 다수(69.5%)를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71건, 민주당이 82건을 발의했다.

이어 감면 액수가 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안은 국민의힘이 각각 10건과 17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민주당은 소득세 감세에 집중한 경향을 보였다.

장 의원은 "거대양당은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감세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여당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앞으로의 세수부족 전망에 대한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감세법안 발의가 활발했다. 본인이 발의한 감세법안 처리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는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10조 8천억원,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8조 1천억원,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6조 1천억원,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5조 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김용판 의원(대구 달성구병)도 각각 10건과 8건의 감세법안을 발의·통과시켰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불경기인데다 각종 규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법안 발의였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편승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100건이 넘는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무책임 감세경쟁을 하는 양당의 존재가 대한민국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