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미중경쟁, 북핵위협 심화 등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 등 담아
대통령실 "중국의 '4대 불가론'은 전부 거짓"…"존재하지도 않고, 있었던 대화도 아냐"
"한미간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는 올 여름 중 개최될수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이하 '국가안보전략')를 발간했다.

이는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 출범 때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해오고 있다.

안보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장(국문 107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고,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이슈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이같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윤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기조,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 3대 목표로 ▷국가 주권·영토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를 꼽았다.

또 ▷국익 실용외교 및 가치외교 구현(외교) ▷튼튼한 안보 구축(국방) ▷원칙과 상호주의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남북관계) ▷경제안보 이익의 능동적 확보(경제안보) ▷신안보 위협에 선제적 대처(신안보)를 5대 분야별 전략 기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 지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이 눈에 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5년 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 비교'라는 표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전 정부 전략서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한미일 관련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는가 하면, 주변국 기술 순서도 전 정부에서 중국 뒤에 있었던 일본이 앞으로 당겨 배치되는 등 변화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 우방국 순서로 기술하는 게 관례인데,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지금은 미북회담, 일중관계 등 조금 바꿔서 부르고 있다"며 "법치, 헌법, 자유, 가치 지향점에 있어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전략' 책자 1만부(국문 7천부, 영문 3천부)를 배포해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는 이른바 '4대 불가론'과 관련해선 "전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대 불가론은 존재하지도 않고, 있었던 대화도 아니다"며 "따라서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선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할 수는 있어도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 문제라든지 우리 스스로의 안보에 관련한 판단 사항에 대해 무슨 조건을 내걸고 그것이 돼야만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얘기하거나 못 박은 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지난달 22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윤 정부에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된 '4불가'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이다.

지난달 31일 발사에 실패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해선 "분명히 최선을 다해 재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선 그 진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는 보이고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대해선 올 여름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내 한미 핵협의그룹을 발족시켜 한두 차례 정도는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자 하는 데는 협의가 된 상태"라며 "준비가 계획대로 잘 된다면 여름 중에 먼저 1차 한미 NCG가 개최되고, 그 이후에 한미일 정상 간에 만남이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연동체계도 올해 안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