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경북 현안 법안은…고준위방폐물특별법·공공의대설치법 절실

국민의힘 소속 경북 지역구 의원 13명 각각 남은 1년 현안 법안 처리 총력전
지방투자촉진특별법·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고준위방폐물과세법 등 과제 수두룩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정치권은 제21대 국회 임기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하지만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을 살리기 위한 투자 유치, 고준위방폐물 문제 해결, 의료 인프라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법안에는 포항, 구미 의원들이 힘을 쏟고 있다.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지난달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 내 심사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포항시북 지역구의 김정재 의원은 올해 1월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지원법을 대표 발의해 본사 소재지를 포항으로 옮긴 포스코의 신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은 가동 원전을 보유한 경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법안 처리도 절실하다. 김영식 의원(구미시을)은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뒤 조속한 국회 심사를 위해 뛰고 있다.

월성원전 등 다수 원전을 보유한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방폐물에 지방세를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관련 근거를 담은 법안을 2020년 6월 발의했지만 국회 내 심사가 지지부진해 반전이 필요하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법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형동 의원(안동시예천군)이 2021년 3월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설치법은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으로 꼽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외치는 의료계 반발 속에 표류하고 있다.

이 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임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병욱 의원(포항시남·울릉군)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뒤 국회 내 심사 속도 높이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김천 지역구의 송언석 의원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던 혁신도시조성법 개정안에 애정을 두고 있다. 지역 고교를 나와 타 지역 대학으로 간 경우에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시 이전지역인재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선비의 고장' 영주를 지역구로 둔 박형수 의원(영주시봉화군영양군울진군)은 청소년 인성 교육 활성화,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영주 유치 등 근거가 담긴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본다.

다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을 지낸 이만희 의원(영천시청도군)은 2020년 6월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을 발의, 65세 이상 농어업인 소득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여권 내 대표 노동전문가로 알려진 임이자 의원(상주시문경시)은 만성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현실 타개를 위한 외국인 인력 유치 활성화 근거를 담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에 앞장서고 있다.

경산을 지역구로 둔 윤두현 의원은 경산이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산업육성법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하고 국회 심사 과정을 챙기고 있다.

시 승격이란 염원을 품은 칠곡을 지역구로 둔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020년 12월 발의한 도농복합시 기준 완화법이 국회 내에서 조속히 심사되길 바라고 있다. 법안에는 현재 15만 명인 시 승격 기준을 10만 명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출신의 김희국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건설 업계 숙원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등 다수 관련 법안을 제안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