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정부와 노동계 갈등 고조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5개월 만

7일 오후 전남 광양시에서 열린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광양경찰서를 향해 가두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를 대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전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간부에 대한 경찰의 진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당초 '탈퇴' 또는 '전면 중단' 중 하나로 결론날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둘 중 수위가 낮은 '전면 중단'으로 결정됐다. 탈퇴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장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경사노위는 지난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이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부터 25년째 참여하지 않고 있어 한국노총이 그동안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린 광양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체포된 곳이다. 그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는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 산적한 노동계 현안을 논의할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도 사라졌다. 대화 채널이 사라지는 사이 정부와 노조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근로시간, 임금제도 개편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로 대립이 첨예해졌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며 "산적한 노동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복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