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남은 1년, 대구 현안 법안 뭐 있나?…뮤지컬산업진흥법·수성못무상양여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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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조감도

대구 정치권은 지난 4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대구 미래 먹거리 및 현안 관련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남은 1년 동안 이들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선 양금희 의원(북구갑)이 2021년 4월 대표 발의한 후 상임위 접수 상태로 있는 특허박스법의 통과가 절실하다.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해 소득을 낼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99%)과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93%)이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기에, 법안 통과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수 의원(북구을)이 올 1월 대표 발의한 뮤지컬산업 진흥법은 대구를 뮤지컬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조속한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통과 시 5년 주기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지역 뮤지컬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로, 통과 시 지역 뮤지컬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달서구갑)이 2022년 11월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마친 뇌연구 촉진법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필요하다. 한국뇌연구원을 보유한 대구는 국내 뇌연구 거점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달러(62조5천억원)로 연평균 8.8% 성장이 예상된다.

김용판 의원(달서구병)이 올 1월 대표 발의한 섬유 뿌리산업법은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로 대구의 섬유산업 부흥을 위해 통과가 절실한 법안이다.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키고 ▷제직 ▷사가공 ▷염색가공 등 핵심기술을 뿌리기술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양산업화되며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뿌리산업에 포함되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과 연계해 지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서구)과 류성걸 의원(동구갑)이 각각 2020년 6월과 2021년 6월에 대표 발의한 예타 기준 완화법이 통과되면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안은 모두 예타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통과 시 특히 경북지역 국지도 확장·개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역 현안 관련 법안으로는 윤재옥 원내대표(달서구을)가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예정)이 대표적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해 경북 포항에서 전남 목포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선 의원(수성구을)이 2022년 10월 대표 발의한 후 상임위에 접수돼 있는 수성못 무상 양여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성못처럼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한해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임병헌 의원(중구남구)이 올 3월 대표 발의한 소년소녀병 명예선양법은 생존자들의 급감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불린다. 통과 시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은 2만9천여명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2천여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대식 의원(동구을)이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후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는 군소음법도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요구되는 법안이다. 현재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K-2 공군기지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법안 통과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 및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