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음모론 가짜뉴스 민주당 혁신위원장?…싱하이밍 훈시 경청, 이재명의 굴중(屈中)
혁신위원회 설치를 빌미로 시도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친위 쿠데타'가 9시간 만에 스스로 자폭하며 좌절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혁신위원장 임명 전날인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래경'이라는 이름을 처음 꺼낸 뒤 이튿날 바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내 검증이나 의견 수렴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와도 별다른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격 임명'한 탓에 쿠데타라는 오명(汚名)이 따라 붙게 됐습니다.
이래경씨가 "알면 알수록 이재명은 박식하고 윤석열은 무식하며, 까면 깔수록 이재명은 깨끗하고 윤석열은 더럽다(2023년 2월 16일 페이스북)"고 주장하고 '이재명 지키기' 운동을 주도하는 등 골수 친(親)이재명 지지자라는 점에서 '친위'라는 수식어가 추가되어, 이재명 대표의 혁신위원장 임명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2022년 2월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공개 지지 선언을 했던 이래경 사단법인 바른미래 명예이사장을 '전권'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강성 지지자로 혁신기구를 장악하려다 벌어진 인사 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私黨和)'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래경 (사)바른미래 명예이사장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상식적' '강경' '종북' 좌파라는 비판을 받는 인물로 보입니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은 임명 2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이래경 이사장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로 혁신위원장에 부적절하다.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김철민, 김종민 등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이 대체 어느 정도의 인물이기에 민주당 내 반응이 이 정도인지 그의 논란 발언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국 대선에도 미 정보조직들이 깊숙히 개입했을 것이다. (2023년 5월 22일)"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 (2023년 2월 10일)" "코로나19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2023년 3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권자로서 퇴진 요구를 넘어 국가수반으로서 역사적·범죄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23년 5월 22일)"
모두가 하나같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고, 막말 뿐입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된 거대 야당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자폭'이라고 왜곡·조작하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는 사실에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평범한 민주당 당원조차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래경 이사장의 음모론과 막말은 계속됩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이 이사장은 7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미중앙정보국(CIA) 수장을 만난 뒤 안하무인 행보를 보였다"고 또 다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은 "허무맹랑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내 자중지란을 모면하기 위한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이래경 혁신위원장 내정자를 '비호' 한다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천안함은 자폭이고 조작이라는 이래경 내정자를 비판한)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냐"라면서 또 다른 '막말'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일 프레임으로 한창 선동 중인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행태(배와 함께 침몰)를 옹호 또는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천안함 장병들을 모욕하는 것이 한심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발언 이틀뒤인 7일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권 대변인의 사과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지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공식 사과'를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장경태 청년의원이 라디오에 출연,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북한 군인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왔다면 그 부대 지휘관은 보직 해임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립니다. 이같은 모양새를 일컬어 옛 어른들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걸핏하면 '외교참사'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진짜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공관에서 공개 만찬을 갖고, 싱하이밍 대사의 훈시(?)같은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반박없이 다소곳이 듣고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받아적는 등 '외교 참사' 장면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약 30분 동안 생중계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8위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합니다. 주요국 대사들이 여야 정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한국 정당의 대표가 주요국 대사들을 '예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이전의 민주당 대표들 역시 이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각국 대사들을 국회 당대표실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 관례입니다.
스스로를 격하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려버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모한 굴중(屈中) 사대주의에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분명히 잘못된 판단…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훈시(?)까지 들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특등머저리라도 이쯤되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한마디 일침을 가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멍청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음주 12일 예정된 민주당 의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현충일을 바로 앞두고 호국영령들을 모독하고 매도하는 비상식적이며 기괴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일부 세력에 대한 '자정' 노력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이해찬 전전전 대표+α(의원)?…법정서 만나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월에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이 3번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대장동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아마 당대표 직무실보다 재판정에 더 자주 출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7일 사전 협의도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기괴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정치쇼'를 재연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찾아와 자수하는 경우는 있어도, 빨리 조사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담당 검사와의 면담 및 조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 3분 만에 발길을 돌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은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송 전 대표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리라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사주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 청사 앞에서 벌인 1인 시위는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당연하고도 마땅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해찬 민주당 전전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법정에 서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용돈 명목으로 돈을 2년간 매달 3000만원씩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다달이 3000만원씩 줬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달 3000만원씩 2년간이라면 모두 7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사실무근이다.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이해찬 전 대표 측은 언론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씨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당대표 임기만료를 앞둔 2020년 6월 이화영씨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에 취임했고,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씨는 원래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내는 등 '이해찬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2017년 7월 중국 지린성 훈춘 쌍방울 TRY 공장을 함께 방문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해찬 의원실 4급 보좌관 황모씨는 2020년 5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미래산업 비상근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뒤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1조원대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 사태'가 민주당에 새로운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변호인이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 역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김봉현 전 회장 등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기동민·이수진(비례)·김영춘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모두 1억6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민주당에게 '100억원대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은 빼놓을 수 없는 '미운오리새끼'입니다. 쏟아지는 의혹에도 투자금의 출처와 투자 경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없이 3주일 가까이 잠적했습니다. 당연히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등에 한 번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민 혈세로 주는 세비는 꼭~ 챙겨 먹는 영악함을 보였습니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2020년 민주당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표리부동, 내로남불의 진정한 화신입니다.
'내로남불'의 창시자 격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조만간 결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조국·정경심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장에 조민씨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고, 공소시효 7년이 오는 8월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범죄에 가족이 연루되었을 때,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법에도 인정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검찰은 교사인 아버지와 고교생 쌍둥이 자매 모두를 기소했습니다.
조국 가족의 범행 당시 조민씨는 이미 성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숙명여고 쌍둥이'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특권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바로미터'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비뚤어져 있다는 비판입니다.
▶아빠찬스, 형아찬스, 선거땐 휴직, 선거 빌미 해외 연수…'개꿀' 선관위, 심판의 시간!
'아빠찬스' '형아찬스' 특혜채용, '북한 해킹 무방비'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일반 국민의 상상을 초월한 특정 정파 편향적 부패집단이었습니다.
2018년 2월 선관위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공무원 선거 중립 예방 교육'을 하면서 "이번 선거 교육은 선거 관여 금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여겨진다"고 칭송하면서,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촛불 혁명 속의 또 다른 의식 혁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을 "공무원 선거 개입의 추억" "공직자 양심을 시험한 선거"라고 왜곡·폄하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선거중립에는 관심없고 '살아 있는 권력에 철저히 아부하는 선관위의 비루함'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실상'은 이랬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검찰 공소장에는 선관위의 청와대 출장 교육 시점 전후로 청와대 직원들이 도합 18차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다음해인 2019년 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인 조해주씨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는 2020년 9월 민주당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만세"라고 환호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개그"라고 했던 조성대 선관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헌법상 독립기관'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비리·부패·범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메트릭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3%, 뉴시스·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선 응답자의 69.1%가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이 아직 선관위의 '사악한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때, 국민들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 정도가 아니라, 선관위를 해체하고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2019년 9월)'에 따르면, 2016~2018년 선관위 고위직들에게 현금 지급된 업무 추진비가 5660만원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선관위원장에게 현금 200만원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불법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업무 추진비는 정부 구매 카드로 집행하고 사용 목적과 시간·장소 등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현금'으로 깜깜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국민 혈세 약탈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말에 총 53건 997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만 한데, 유감스럽게도 사용처가 이탈리안 레스토랑, 호텔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선거가 없을 때는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013~2022년 연도별 휴직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3·9 대통령 선거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휴직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할랑~~하게 놀고, 선거 때에는 휴직해서 놀고, 완전히 놀고 먹는 조직이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으로 선발했습니다. '아빠찬스' '형아찬스'에 이어 '삼촌찬스' '이모·고모 찬스'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대거 휴직자 발생으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규직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현직 선관위 간부 아들은 이직 6개월여 만에 7급으로 승진한 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놀고 혈세로 월급 타먹으면서 승진하려고 선관위에 간다?', 뭐 이런 식입니까. 대법관인 노태악 선관위원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관위는 또 '재외 투표 준비'를 명목으로 2011년부터 12년간 248억원을 들여 146명의 선거관리관을 해외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해외 투표율 제고는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국민 혈세로 사실상 선관위 직원 해외 연수 보낸 것입니다.
이런 선관위가 300억원을 들여 선거박물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정원은 정규직 12명,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16명 등 28명이고, 한해 운영비는 2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 선관위 간부 일자리 창출 작업이라는 의심이 머리를 스칩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선거박물관'이란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도에 선거박물관이 있습니다만, 델리에 있는 최고 선거 관리 책임자 사무실 내 1개 층을 개조해 '선거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스케일과 혈세 흡입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선관위의 계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선관위와는 180도 다르게 인도 선관위 직원은 '극한 직업'으로 불립니다. 광활한 땅 곳곳에 퍼져 있는 수억명의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려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임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산 지대나 밀림 속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고충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도 선관위 직원들이 볼 때 '우스운 일'을 힘들다고 안 하겠다며 선거 때 맞춰 휴직하는 얌체 선관위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선관위 직원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틸 때, 내부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전면에 나선 인물이 '문재인 정권 마지막 알박기' 중 한 명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어쩌면 선관위와 국민권익위는 동병상련입니다.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과 민주당은 감사위원 회의가 전 위원장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불문(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사실 대부분을 감사 보고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재해 원장과 다수의 감사위원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혐의인 만큼 감사 보고서에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선관위원들의 심정도 전 위원장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전면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요구됩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과 국가에 대한 반역'에는 반드시 그 댓가가 따라야 합니다.
▶한국, 압도적 득표로 UN비상임이사국 진출…이제 안보의 '각론' 디테일에 집중할 때!
모처럼 기분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6일(현지시간) 유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2024~2025년 임기)으로 선출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156표)과 박근혜 정부 때인 2012년(149표, 2차 투표)에 이어 11년 만에 3번째 비상임이사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그룹 국가들 가운데 단독 출마해 192표 중 180표라는 압도적 득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했다는 전언입니다.
국력의 상징이기도 한 유엔 분담금의 한국 몫은 매년 상승해 지난해 회원국 193국 중 9위로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선진국이 개도국과 국제기관에 주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현 정부에서 1년 새 20% 넘게 늘려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또 유엔아동기금(UNICEF) 민간 기여 4위, 유엔봉사단(UNV) 재정 기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까지 소말리아, 레바논, 남수단 등 6개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PKO)을 1만8000명 파견해왔고, 유엔 헬기부대 창설을 지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됨에 따라 미국·일본 등 자유진영과 함께 북한의 핵 위협과 주민 인권 탄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새 정부 출범 때마다 5년 주기로 작성하는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지향 목표로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 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뚜렷이 대비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이번 안보 전략에서 빠지고, 중국이 반대했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은 또 '일본-중국' 순으로 기술해 '중국-일본' 순으로 기술했던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과 차별성을 보였고, 분량도 일본에 대한 기술은 3개 쪽에 걸친 반면 중국 부분은 한쪽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헌법과 자유의 가치 지향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WMD(대량 살상 무기)는 당면한 최우선 안보 위협"이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안보의 총론 측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축과 군복무 단축,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 등에 따라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초급간부(7년차 이하의 부사관과 장교)들이 무너지는 비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수조원의 항공모함, 최신형 스틸스 전투기, K-2전차, K-9자주포 등 첨단 무기들도 모두 이를 훌륭하게 운용하고 관리·정비할 수 있는 인재들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보'의 각론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안보와 경제, 번영은 함께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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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당대표가 원·내외 총괄”
'개선장군' 행세 한동훈 대표 "尹대통령 위기 몰아, 원하는 것 이룰 수 없다"
안동 도산·녹전 주민들, "슬러지 공장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