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하반기 경기 나아질 것… 노동·교육·연금 개혁 지속 추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부동산·법인세제 추가 개편 고려하지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제가)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널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9~30일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양국 간 경제 현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고 역내 금융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는 2015년에 중단됐는데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에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면서 "최소 한 해 정도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경제에 있어 모든 공과에 대한 책임은 경제부총리인 내가 진다'는 자세로 정부 출범 당일부터 비상경제대응체제를 선언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제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경제운용 기조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어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정부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