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에도 노동정책 안 바꿔"

'분리 징수 추진 철회 즉시 KBS 사장서 물러나겠다'는 발언엔 "둘 직접적 연관 없다"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탈퇴 여부를 논의하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8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사노위가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엄정한 법집행, 노사법치, 노조 투명성, 윤 정부의 노동정책의 원칙이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로 가운데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했으나 내려오지 않으니 경찰로서는 당연히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며 "그랬더니 정글도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내려와서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갔더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 당연히 공권력,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철회를 주장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김의철 KBS 사장의 발언과 관련해선 "분리 징수 철회와 거취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우리 국민이 KBS에서 원하는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다.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좀 더 공정하게 해 달라,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수신료 분리 징수)은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CIA 국장을 만났다는 접촉설에 대해선 "CIA 국장을 만났다고 하다가 거짓으로 드러나니 이번에는 FBI 국장을 비밀리에 만났다고 한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FBI 국장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기관들과 협조를 한다. FBI 국장이 검찰총장을 만난 것이 처음도 아니다"며 "그리고 당시 그 내용이 다 보도가 됐다. 당시 FBI 국장이 와서 경찰총장을 만나고, 다음 날 국정원장, 그 다음 날 대검을 방문해 검찰총장을 만났다. 사진까지 다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 자리에 배석자가 양쪽에 다섯 명씩 있었다. 이런 자리에서 FBI 국장이 한국 검찰총장과 다음 대선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며 "이게 상식에 맞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