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했지만 동상이몽

與 "선 감사원 전면감사-후 국조", 野 "선관위 장악 의도"
與 "IAEA 보고서 이후 청문회", 野 "여야 합의에 어긋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전격 합의했지만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실제로 열리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두 사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관철했다.

선관위 창립 이래 처음 이뤄지는 국정조사로,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의혹까지 국조 대상으로 추가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정조사에 앞서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의 뿌리 깊은 폐쇄성과 권위 의식, 편향성을 이번 계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권 전반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전임 정부에서 선관위가 현 야당 편을 들었다는 의구심도 깔려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선관위 감사'에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국정조사로 충분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국정조사 기간과 구체적 범위, 대상자 등을 담을 조사계획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애초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잇단 의혹 제기가 여권의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여겨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先) 감사원 감사, 후(後) 국정조사' 주장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선관위 국정조사를 내어주면서 챙긴 오염수 청문회도 실제로 언제 개최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배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 이후 검증특위 구성과 청문 계획서 협상을 거치면 7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IAEA 조사 보고서를 기다렸다가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날 여야 합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 '김남국 코인 의혹',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등 당내 악재들이 쌓인 민주당으로선 여권을 향한 '오염수 공세'로 반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IAEA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민주당의 공세 동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를 더욱 재촉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문제는 IAEA 보고서가 발표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가 잘 전달되면 국민들이 진상을 이해할 거고 여론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