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만 감사 수용,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힘 "국민 기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 '바루' '참참'과 문구 합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9일 언론에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하고 1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이번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을, 즉 '양보'로 읽힐 수 있는 뉘앙스를 드러냈고, 아울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도 명확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감사 허용 여부를 두고 앞서 만장일치 반대 의견을 냈던 선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격렬하게 찬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허용 내용과 함께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 내용이 들어간 연유에도 시선이 향한다. 국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여론만 따진다면, '부분 감사 허용'은 일부 달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이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통상 둘 중 하나는 빠지는 게 여느 공공기관·기업 등의 입장문이나 보도자료 구성이다.

"선관위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관위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보도자료 맨 앞, 맨 뒤 문구가 무색해지는 구성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 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에 불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원 사퇴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국민 분노만 더욱 키웠을 뿐"이라고 선관위의 전반적 태도를 꼬집었다.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즉각 채용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부실 선거관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특혜채용 의혹 외에도 선관위가 받아야할 감사 요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부분 감사가 아닌 전면 감사를 받을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즉, 인사 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