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우려…경북 1712억·대구 1275억원 이상 줄어들 듯

경북 감소분 광역단체 최다…안동 상주 포항시도 타격 커
재정자립도는 10년 새 25.3%p ↓…군위, 대구 달서·동구는 하위 10위
대구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모두 하락세
산업연구원 "국세의 지방세 전환… 대구 등에 정책적 관심 우선해야"

정부의 국세수입 펑크로 지방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비 예산과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 필요 재원 충당에 나서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이 극단에 이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청사 관리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해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북도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줄어든 국세 수입에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지방교부세 감소 두드러져

민간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4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9천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지방교부세 6조~6조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세수 감소분을 적용하면 총 6조원, 전년 동기 진도율(목표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세수를 나타내는 지표)을 감안해 국세 감소분을 적용할 경우 6조5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북도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의 교부세 감소분은 1천712억~1천848억원으로 전국 14개 광역지자체(서울·경기·제주 제외) 중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는 1천275억~1천3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감소분이 많았다.

경북 기초자치단체도 교부세 감소 액수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73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안동시(683억~738억원)가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크게 추정됐고, 포항시(682억~737억원), 상주시(601억~649억원), 경주시(582억~629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김천시도 500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목됐다.

82개 군 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의성군(361억~389억원)이 네 번째로 감소분이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대구경북의 재정 여건상 세수 결손에 따른 적잖은 파장이 예측된다는 점이다.

◆대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모두 악화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돼야 국세 감소에 타격을 덜 받지만 대구경북의 재정 여건은 최근 10년 동안 약화하고 있다.

대구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지난 2003년보다 하락세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재정자주도는 재원을 얼마나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지난 4월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난 2003년 76.4%보다 25.3%포인트(p)하락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대전(26.8%p) 다음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감소폭이 컸다.

경북의 작년 재정자립도는 30.0%로 10년 전(29.2%)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전국 평균(49.9%)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었다.

대구의 재정자주도 또한 2003년 87.9%에서 지난해 68.0%로 19.9%p 급락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경북의 지난해 재정자주도도 73.5%로 10년 전(81.8%)과 비교하면 하락세를 나타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북 군위군, 대구 달서구·동구가 지난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하위 10위 지자체에 꼽혔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또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4년 57.2%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2022년 49.9%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자주도는 2003년 84.9%를 기록한 후 2022년에는 73.4%까지 하락했다.

참여정부 이후 역대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재정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정책 방향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재원을 조달하고 사용·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구시 등 재정자주도가 급격하게 하락한 광역자치단체와 경북 군위와 대구 동구·달서구 등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하위 10위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을 우선해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력은 근본적으로 지역 경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개선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