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수리해 신혼부부·대학생에 반값 임대?…대구시 3개월 참여자 '0명'

빈집 리모델링 사업 실효성 '글쎄'…소유주 "철거보다 돈 더 나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빈집.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올해 초 빈집을 새단장한 뒤 최소 3년간 반값 임대를 내놓겠다는 빈집 정비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껏 단 한건의 신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대구시가 올해 초 수립한 '2023 빈집 정비 계획'에 따르면 시는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과 텃밭,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기존의 방식 이외에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로 만들었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리모델링 비용의 절반(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 뒤, 최소 3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내놓는다는 게 골자다. 재정비된 시설을 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이나 예술가‧창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었다.

대구시내 8개 구‧군은 지난 3월부터 사업 신청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은 0건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청자조차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올해 안에 27동의 빈집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는데, 이 사업이 철저히 외면받으면서 목표치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구청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 중 철거를 원하는 사람은 일부 있지만, 리모델링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조차 없었다"며 "철거에는 자부담이 없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게 큰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빈집의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가능성을 키우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빈집은 그 주변 환경이 낙후된 경우가 많아 재정비를 한다고 해도,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이라며 "빈집을 줄여나가려는 시도에 앞서 정비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