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의자 파손' 아동 사망사고, 행정·수사당국 심층조사 착수…"안전점검 강화도"

A군 직접 사인, 국과수 예비 소견은 '가슴 손상'…경찰, 시공사·감리자, 협력업체, 제조사 등 조사
경산시 "스윙벤치 안전점검 때까지 전면 사용 금지"…경북도 "공동주택 시설 안전점검 강화"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흔들의자 기둥이 넘어지면서 초등학생이 깔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경북 경산 아파트 철제 흔들의자(스윙벤치)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과 행정당국이 시공사와 감리자, 제조사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나섰다.

동시에 지역 모든 아파트 운동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경북도와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 시설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하나인 주민 운동시설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사고 시설은 일반 운동시설에 해당해 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인 놀이터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2년 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관리 주체가 1개월마다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산하 시군들은 모두 3천460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꾸준히 해왔다. 사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놀이터 등 해당 단지 놀이터 4곳도 지난 1월 24일 정기 안전점검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 시설 경우 어린이가 흥미를 갖기 쉬운 형태에다 놀이터에 인접해 안전 확보가 시급했음에도 놀이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경우 주택법상 주민운동시설 설치 시 안전확보 의무 대상이다. 이후에는 공동주택 자체 안전관리자가 반기(6개월)마다 안전 여부를 점검하게 돼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사고 시설은 입주 2년 만에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사용 및 유지보수의 문제보다는 설치 상의 과실이 컸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자체는 건설사(시공사)와 감리자가 부대복리시설 안전확보 의무를 어기거나, 제조사가 품질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산시는 지역 내 모든 흔들의자에 대해 안전검검을 벌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각 시설을 전면 사용 중지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따라 귀책 기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산의 한 아파트내 설치된 철제 흔들의자 기둥이 부러지면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 현장에는 누군가 갖다 놓은 국화와 과자가 놓여 있다. 김진만 기자

이날 경북경찰청은 건설사와 설치 협력업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각 사는 모두 국내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숨진 아동 A군 사체를 부검해 1차 소견을 받는 한편, 13일 오후 1시 30분쯤 국과수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실시하고 관계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예비 소견에 따르면 A군의 직접 사인은 '가슴 손상'으로 일단 파악됐다. 국과수 정밀 감식에 더해 관계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 또한 도내 모든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들에게 '반기별 단지 안전점검 때 어떤 시설도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북 경산시 중산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철제 흔들의자 기둥이 부러지면서 주변에 있던 초등학생 A군 등을 덮쳤다.

이 사고로 A군이 숨지고 함께 있던 여학생 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숨진 A군은 친구가 사는 해당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