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서 주문…법무부 이른시일 내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예정
한 총리와 주례회동, 재정누수 차단 논의…"혈세 낭비 없도록 후속 조치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고,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관련 시행령이나 예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 사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여성만 특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건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런 법적 미비 문제도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에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그래서 피고인 신상 공개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재정 누수차단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단 한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그리고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시기가 맞물릴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맞물릴 수 있겠지만 인선 과정에서 그런 고려까지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상파 방송 보는 사람 중 제대로 된 사람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물망에 오른 분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발표가 난다면 그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