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정부·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면서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원 2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반대는 155명, 기권은 6명이었다.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를 보면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이탈했지만 과반 이상이 동정표를 던지며 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대거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표결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맹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 역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였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직격 했다.
그러면서 "'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던 이 대표의 지방선거 때 발언 역시 표를 얻기 위한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다"며 "이 정도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도 모자라, 앞에서는 '사과한다', '특권 폐지한다'고 해놓고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까지 5건으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의원이 가결된 것을 제외하면 민주당 소속이거나 탈당한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모두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두 의원의 혐의 관련 증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정치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투의 발언 때문에 격앙됐다. 의원들의 (투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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