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법 개정으로 세수 확보할 때 아냐…추경 전혀 검토 안 해"

"세수 부족한데 35조 더 쓰면 나라살림 어떡하라는 건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 세수 확보 가능성을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 세금 부담을 지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이나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수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올해 예정한 세출, 민생 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이후로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제안하면서 세법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때 함께 검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제 감면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 세 부담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며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35조원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감액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문제는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혈세 누수' 논란이 불거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보조금을 줄 때도, 지급된 후에도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한다"며 "그러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