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퀴어축제 4일 남았는데…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연기

17일 대구퀴어축제, 예정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나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오는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퀴어축제를 두고 반대 측에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14일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심문에서 14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심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열릴 예정인) 대중교통전용지구 구역이 분명하지 않고 인접한 대로와 장소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청 취지에 관해서는 퀴어축제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배한다는 것보다 상인들의 재산권, 영업권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따르면 대구퀴어축제는 오는 17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는 중앙로 1번 출구부터 반월당역까지의 중앙대로를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이에 지난 7일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36명은 대구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을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퀴어 축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경찰이 시내버스 노선 우회를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려워 그런 조처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구퀴어 축제 주최 측인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되면 집회 장소를 바꿔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배 대표는 "혐오정치로 지분 늘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가 갈등의 중재자로서 작용하지 않게 만드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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