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때 보조금 2조 늘고 혈세 누수” 개탄…尹은 퍼주기 절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면서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때 민간 보조금이 얼마나 허투루 뿌려져 왔는지 최근 확인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무려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났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이었다. 정부가 감사 과정에서 살펴보니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이 등장, 비리 백화점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퍼주기'가 많았다는 정치권의 질타가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문 정부 임기 5년 동안 민간단체 보조금은 매년 4천억 원꼴로 늘었을 만큼 퍼주기는 일상이 됐고 비리의 온상으로까지 전락했다. 최근 정부 감사는 큰 사업 위주로만 했기에 검증 폭을 늘리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강도범조차 자국의 돈은 뺏어 가지 않을 만큼 화폐 가치가 엉망이 된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퍼주기가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준다. 포퓰리즘으로 통칭되는 대중추수주의는 정치인들에게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퍼주면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내일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퍼주기와 절연해야 하고, 윤 대통령은 용기 있게 그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