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연속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국민은 안중(眼中)에 없고 이재명 방탄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민주당 탈당) 윤관석(찬성 139, 반대 145, 기권 9)·이성만(찬성 132, 반대 155, 기권 6)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167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정자동·성남FC 사건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더불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수백억 코인 거래 의혹',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이 겹치면서 범죄 피의자들의 모임이자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당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모두 8번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투표에서 부결된 4건은 전부 민주당(탈당 포함) 의원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에 진행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2020년 10월 29일), 무소속(민주당 탈당) 이상직 의원(2021년 4월 21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2021년 9월 29일)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 처리됐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상하면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2022년 12월 28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곧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2023년 2월 27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것으로 보이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향후 계속 제기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완벽한 정지작업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2023년 3월 30일)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또 '가결' 시켰습니다. 더불어방탄당의 퍼펙트한 '내로남불'입니다.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래도 국민 눈치가 보였던지 민주당 일부 당직자·보좌진 사이에선 "체포안 모두 부결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조차 "국민에게 최소한의 염치는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턱도 없는 소리 말라"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국민에 대한 염치·눈치보다 "검찰에게 더는 뚫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4연속 '방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또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발언 말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한 말을 빌미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의 발언에 자존심 상한 민주당 의원들이 불쾌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는 식으로 책임을 한 장관에게 돌리려고 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이 도덕성과 윤리성은 상식 이하, 평균 이하일 수 있지만 '꼼수' 부리는 지적(知的) 능력은 상위 1%를 훌쩍 앞섭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휘둘릴 분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5일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29명의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뒤로 "검찰이 민주당 전체를 겨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12일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비명계 5선 설훈 의원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쩐당대회 돈봉투 사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 이 대표가 앞으로 10년~20년 정치를 하려면 지금은 당대표를 물러나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공개 주장했습니다만, 친명 의원들의 야유에 묻혔습니다.
국민이 우스운데 비명계 몇 명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놓을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은 '당(黨)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도 나는 내 자리 지킨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딸'이 아닌 여러분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는 지 궁금합니다.
▶선관위, 돌연 권익위 조사에 불응…헌재 뒷배 믿고 감사원·권익위 조사 무력화 꼼수?
요즘 민주당스런 국가기관으로 급부상한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아빠찬스' '형님찬스' 특혜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그동안 감사원 감사는 내키지 않지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선관위가 갑자기 표변(豹變)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선관위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그리 두렵고,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으냐"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해 온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퍅한 꼼수였느냐"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현장조사 협조 요청은 감사원 감사 범위와 중복돼 기관 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의 입장은 '말이 되는 듯 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권익위 조사와 감사원 감사는 별개입니다. 피조사 또는 피감 기관이 조사·감사 기관에 대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미 '범죄 혐의'가 드러난 선관위가 계속해서 권위적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뭔가를 숨기려는 음모' 또는 '위기를 잔꾀로 모면하려는 꼼수'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선관위는 지금 여론에 밀려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감찰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빌미 삼아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파가 장악한 헌법재판소를 활용해 감사원 감사도 권익위 조사도 모두 회피하려는 '꼼수'가 읽힙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만약 헌재가 선관위 손을 들어주면 감사원 감사는 무효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선관위는 감사원과 권익위 조사를 모두 받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뢰와 공정'이 생명인 선관위의 행태가 시정잡배(市井雜輩) 수준에도 못미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위 직원 10명의 경력 채용 당시 참석한 면접관 34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6명(47%)이 지원자 부친과 직장 등의 경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인천선관위 김모씨 자녀들의 채용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딸이 선관위에 지원했을 당시 면접관으로 참석한 3명은 송 전 차장과 지역 연고 등으로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송 전 차장의 딸은 면접관 전원에게 만점을 받아습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딸이었습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은 서울선관위 경력직에 응시하면서 자기 소개서에 2020년 재난 기본소득 업무 성과로 경기도지사(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표창받았고, 안성시에서도 '지자체를 빛낸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식으로 적었습니다. 이 때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집권 여당 대권 후보로 선출된 상태였습니다.
인천선관위 간부 딸인 정모씨는 자소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셔서 선관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선거가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말고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라고 썼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채용을 해온 것이 선관위입니다.
'채용' 말고 다른 부분의 업무도 이런 식의 편법과 꼼수가 일반화 된 것은 아닌지 선관위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잔꾀'와 '꼼수'를 부리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선관위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드립니다.
▶반도체 공장, 중국에 통째 복제 시도…정치권은 굴중(屈中) Vs. 경제계는 매국(賣國)?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12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사용해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복제공장'을 지으려고 한 최모(65)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에 적극 가담한 전직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 직원 5명, 전직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도체'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외교적으로도 중요한 핵심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현대판 매국노' 사건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대만 업체로부터 8조원 규모의 투자 약정을 받아 중국 시안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복제공장' 건설을 시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만 업체의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20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고, 지난해 연구개발동을 완공해 삼성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주범격인 최모씨는 '메모리 반도체 공정의 달인'으로 불리며 삼성전자를 거쳐 SK하이닉스에서 사장 후보로까지 올랐던,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수조원 가치의 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별 기술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반도체 공장 자체를 통째로 복사해 지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주범 최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 200명 이상을 국내보다 2배 이상의 연봉과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넘긴다'는 세태를 탓해야 할지, 갖고 있는 기술과 인재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를 탓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필수로 받게 하는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법을 위반해 중국에 취업하면 최대 1000만 대만달러(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일본도 2021년 중국의 두뇌 사냥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하라'는 규정을 신설했고, 미국 역시 해외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자금을 받는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는 부처 예산을 쓴 기업과 대학 등의 관계자는 아예 해외 인재 유치 계획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19~2022년 기술유출 사건 관련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총 445건 중에서 47건으로 10.6%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이 최대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처벌 수위(2022년 기준 평균 14.9개월)는 미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첨단 기술을 팔아먹는 현대판 매국노를 양산하는 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뒤늦게 기술유출·동물학대범죄, 마약·스토킹·성·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등에 대한 양형(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기준을 내년 4월까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퇴직을 앞둔 '거짓의 명수, 김명수'가 6년 동안이나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사법시스템과 국민 신뢰를 붕괴시킨 것 말고 제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기어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3개월을 앞두고 15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쏟아냈습니다. 사법부의 입법권 침해이면서 '대못박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날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파업 가담 정도와 손해 기여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전제로 50%를 부담시킨 건 부당하다"면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2010·2013년 울산공장 점거에 대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소송 두 건을 각각 파기 환송했습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은 '파업 천국' '노동자 천국'을 꿈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얼마나 더 망쳐놓아야 저들이 제정신을 차릴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재명-싱하이밍 외교참사 파문 대확산…그래도 중국이 좋다며 떠나는 민주당 의원들?
국가의전서열 8위의 이재명 제1야당 대표가 국장급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관저로 찾아가 오만방자한 내정 간섭 같은 '훈시'를 다소곳이 듣고, 또 이를 민주당 유튜브에서 생중계한 '외교참사'의 파문이 중국 측의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전교모)'은 10일 성명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싱 대사의 오만방자한 교시를 듣고도 그날 저녁 짜장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돼야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제1야당 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 외교·안보 주권에 대해 상대가 같잖은 말을 늘어놓는 것을 15분이나 공손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도 차관이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분란의 확산은 중국의 적반하장식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 때문입니다.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바로 다음날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은 현재 한중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고 오히려 훈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차관이 싱 대사를 부른 것을 감안해 일부러 그보다 급이 낮은 중국의 차관보급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부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을 한 수 아래로 접어보는 중국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참고로 주일 중국 대사는 주한 중국 대사보다 한참 위인 차관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싱 중국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 이익 추구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하면서, 싱 대사의 언행이 구한말 조선총독 행세를 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시중의 분위기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정권과는 확실히 다른 윤석열 정부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언론에서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했다. 당당한 외교를 하면 반중 감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교만을 부추긴 것은 대한민국 정치권과 친중(親中) 사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권국가 간의 국제관계는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이를 파괴한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서 한국인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선 2005년 8월 법 개정으로 20년 가까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78.9%가 중국인입니다. 2005년 당시 법을 통과시킨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더한 정신나간 짓거리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강보험을 국내에선 중국인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상호주의를 무시한 굴욕 정책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혜택을 받는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그동안 '무임승차' '의료쇼핑'이 논란되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중 중국인 적자가 3952억원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돈뜯어 중국인을 치료해주는 나라가 어떻게 상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을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심한 짓들 탓에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부터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경제교류' 명목으로 12~15일 중국 베이징을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의원도 '문화교류' 명목으로 15일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향해 출국했습니다. 이들 민주당 의원 일행은 특히 16일 티베트 자치구를 방문, 제5회 티베트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서방 국가들이 제기하는 '인권 탄압' 논란을 희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중국 당국이 기획한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티베트 독립운동을 덮고 '사회주의 시대 새 티베트'로 포장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관제(官製) 박람회에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도구가 될 위험성 지적에 대해, 단장을 맡은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금 가지 않으면 박람회가 끝난다"며 티베트행을 강행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비판 속에 중국으로 떠나는 핑계는 "두 달 전부터 추진해온 일정", '대중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전한 복수의 소식통은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국은 한국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만을 강조하면서 1992년 수교 공동성명에 담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장급 주한 중국 대사에게 '훈시'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 일행은 중국 정부로부터 '훈계'를 듣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 국민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자존감, 5000년 역사의 긍지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중국의 태도는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명수인 중국의 '반격' '보복'이 예상됩니다. 'G8 대한민국'의 주먹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제로 한 번 명확히 보여줄 때 비로소 중국은 한국의 우호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경제 동맹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 선진국가들과의 협력·우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모화사상(慕華思想)에 빠져 있는 사대주의자들을 정치권과 사회 각 분야에서 척결해야 합니다.
▶쿠바·일본을 움직인 윤석열 외교의 도전…서울대의 뒤늦은 '정의' 조국 교수 파면 결정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계기로 쿠바의 호세피나 비달 외무부 차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수교를 제안한 것으로 최근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쿠바'는 시리아·코소보 등과 함께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지구촌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쿠바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고, 특히 한국 좌파들에게 쿠바는 또 하나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아직 비수교국이면서도 쿠바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외교 소식통을 종합해보면 제3국의 주선으로 극비리에 성사된 박진 장관과 비달 차관의 면담은 현안을 특정하지 않은 채 1시간 넘게 진행됐고, "쿠바 측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수교 문제를 놓고 진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자 긍정적으로 응했을 정도로 화기애애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과 쿠바의 관계로 볼 때 한국-쿠바 수교는 엄청난 방해 공작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과 쿠바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좌파를 중심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쿠바를 좋아하고, 또 많은 쿠바인들인 한국의 K-팝과 문화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1959년 쿠바혁명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6·25 전쟁 당시 쿠바는 한국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한-쿠바 수교가 현실화 된다면, 1960년 수교 이후 오랜 우방으로 지낸 북한의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고 핵 폭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은 더욱 가중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하나의 '외교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이 13일자 '간토(관동)대지진 100년 교훈' 기획기사에서 재해 때 퍼지는 유언비어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접한 사람들이 자경단을 결성해 일본도, 도끼로 재일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썼습니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 당시 재일조선인 6000여명이 학살 당한 사건을 일본의 대표적 보수언론이 '사실'로 인정하는 기사를 쓴 것입니다. 또 "당시 조선인에 화살을 돌린 건 한반도에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그들이 일본인에게 적의를 갖고 있다는 잠재적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인정한 내용을 일부 인용한 수준이긴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 언급을 꺼리는 100년 전 참혹한 사건을 보수 언론이 새삼 거론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역사적 화해는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외교의 정상화 과정으로, 우리 정부에 화답하는 일본 정부의 호응"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면 총장은 15일 내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합니다. 조 전 장관이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앞으로 5년간 교수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 급여의 절반이 깎입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면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염치 없는 주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올해 2월 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지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서울대의 뒤늦은 징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례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지식인 집단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서울대는 유독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만 늦추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A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기도 전에 파면했고, 또 다른 B교수는 기소 8개월 만에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기소 후 파면까지 3년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혐의가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서울대 의전원 허위 인턴확인서 제출,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바 혐의 등입니다.
당시 서울대 총장은 오세정 교수였습니다. 현재 서울대 총장은 유홍림 교수입니다. 총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도 서울대는 여전히 '정의'를 지연시켰을 것입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우리 시대 지식인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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