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 지시… 이주호 부총리 "경감안 곧 발표"

윤 대통령,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해야"
이 부총리,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곧 발표 목표로 준비 중"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한국어 교육 강화 등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고,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대학 개혁을 비롯해 영유아 교육·돌봄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등 현 정부의 교육 개혁 및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수능 관련 부분은 원래 예정했던 교육개혁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에 대해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간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되며, 대통령은 그 부분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관한 발표를 곧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 개혁 방향에 대해선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며,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해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선진국 명문대를 예로 들며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영유아 돌봄 및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며 "글로벌 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대상을) 전 세계 외국인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우리 산업 인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한국어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보를 맡아 추진하라"며 "한국에 사는 이주민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