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연평 전승일에 “압도적 힘이 진짜 평화”…北에 속는 가짜 평화 끊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면서 의미를 각인시겼다. 그러고는 "(당시)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면서 우리 장병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의 선의에 끌려가는 거짓 평화는 결연히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3차례나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라는 결과치로 돌아온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유화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면서 강력 질타한 발언으로 읽힌다.

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면서 대북 유화정책을 고집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우리 자력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도 내놨고 북한 눈치를 보며 여러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 훈련이 사라진 군대를 만들었다. 유화정책에 집착하고 종전선언에 매달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태 등 국제 인권에 관한 보편적 협약을 완전히 뒤집는 반인권적 행태가 벌어지는 장면도 국민들은 봐야 했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한 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까지 모두 6번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족의 가슴에,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머리 위에 핵무기를 겨눠 왔다. 달래고 어른다고 북한이 생존의 최후 보루로 여기는 핵무기를 버리지 않는다.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강력한 억지력이 우리의 힘이다. 강한 안보 역량만이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