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 도로점용 허가권 있어"…'퀴어축제' 대치 일파만파

"공공도로엔 집회 제한 규정 있어…대구경찰청장이 무시"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쳐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의 위법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이 부딪히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주최 측의 도로 사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에 도로점용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령 시행령 12조에도 이번 공공도로는 집회,시위 제한 규정이 있고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에는 도로점용 허가권도 있다"고 운을 뗐다.

홍 시장은 "둘 다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억압해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대체 집회,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 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안 담당자의 법 해석 곡해는 그래서 위험한 거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된 치안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두 공권력이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 경찰 측은 이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 안에 있는 집회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는 행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축제 주최 측의 도로 사용은 불법점용'이라며 경찰과 견해 차를 보이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경찰은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로 축제 측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뒤, 축제장에 경력 1천500여명을 투입했다.

축제 주최 측이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은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무대 설치 차량에 길을 터주기 위해 시 공무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부상을 주장하며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 홍 시장은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명의로 반발 성명을 내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며 홍 시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무대설치 차량이 진입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시청·중구청 공무원들과 차량 진입을 진행시키려는 경찰간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

17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차량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축제 장소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