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 돌파 방식 두고 갑론을박

야당 '말 바꾸기 또는 남 탓 일관' vs 여당 '야당은 진의 왜곡 골몰'
정치권 '총선 결과 가를 중도층 설득 위해선 사과하고 고개도 숙일 줄 알아야'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 돌파 방식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책혼선이나 구설에 오를 때마다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거나 '남 탓'(소관부처 장관 등)으로 일관한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후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장관 브리핑 후 교육현장에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두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증폭하자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이 '공교육 교과과정'(넓은 의미)이라는 단어 대신 '학교 수업'(좁은 의미)이라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사용해 논란을 키웠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년지대계(교육)를 두고 정부가 불협화음을 내자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남 탓 행보를 꼬집으며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책임질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데뽀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며 "자신이 지시해 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18일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교육과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말 몇 마디 보태면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태도"라고 일갈했다.

여당에서도 가까스로 수습한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사이의 말이 엇갈리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논의의 초점이 '69시간이냐 60시간이냐'로 모아져 곤욕을 치렀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정우택 국회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은 "공교육 과정에는 없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문제 유형은 출제하지 않도록 하자는 핵심 뜻을 자기 입맛대로 비틀고 와전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민주당식 국정방해용 공포괴담 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정책혼선이나 구설 등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경우 진솔하게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주문이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깨기 위해선 중도층 설득이 절실한데 현재와 같은 무오류 이미지는 '지지층 결집'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무오류의 신적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다"며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트루먼 대통령의 경구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