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올해 역대 최대 예상…소상공인 경영 부담 커진 탓

전기료·최저임금·근로기준법·채무상환…사면초가 놓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단체들 잇따라 행동 나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부진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 9월 예정된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 악재가 쌓이면서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으로부터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8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 또한 5천549억원으로 66.4% 늘었다.

지금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연간 지급건수는 10만건을 넘겨 종전 최대치인 9만5천건(2021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 또한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처음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폐업 공제금 급증 이유로 코로나 3년간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로 매출이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운영비,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올랐지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 오히려 소비가 안되다 보니 소상공인은 가격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버티다 버티다 안 되면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당장 올여름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인상돼 음식점, PC방 등 여름 냉방이 필수인 소상공인 업종은 경영상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은 산업용보다도 20% 정도는 부담이 큰 일반용 전기요금에 편입돼 있다"며 "최소한 소상공인도 산업용에 편입해 주거나, 이런 방안이 어렵다면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은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압박을 받을 처지에도 놓였다. 오는 9월 말 코로나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끝난다. 아직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아 원금 상환 압박이 시작되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추진하는 것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해고 제한·서면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소상공인들에게는 관심사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관철을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