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촉구

대학생 단체 녹색원자력학생연대, 22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원자력학생연대,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 제공

원전 소재 자치단체, 유관 전문학술단체에 이어 대학생들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생 단체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도 함께했다.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이슈는 현세대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라며 "고준위 방폐물을 다루는 법안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3개 발이됐지만 몇 가지 쟁점을 두고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저장 수조'가 포화를 앞둬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이인선, 김성환 의원의 통 큰 타협과 21대 국회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지만 제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법과 정책을 활용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라고 했다.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조치도 제안했다. 우선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발생한 양으로 제한하는 법안 내용에 반대했다. 아울러 법안에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 연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처분장 건설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끌어들여 처분장 착공을 늦추고 있다"며 "법안의 실행 과정을 명확하게 해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경성대 ▷경희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단국대 ▷대구대 ▷부산대 ▷서울대 ▷세종대 ▷영남대 ▷유니스트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한양대 등 총 19개 대학의 대학(원)생들로 이뤄져 있다.

2019년 2월부터 전국 주요 KTX역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길거리 원자력 살리기 서명운동, 포럼, 토론,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력 살리기와 알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