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육박 가스공사 미수금 해결 '원료비 연동제'가 관건

이인선 의원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정책토론회' 개최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한국가스공사 본사. 매일신문DB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 급증으로 재정위기를 겪는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민의 힘 이인선 의원이 주최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비 연동제 중지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법제화 추진 중인 가스위원회 설치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손혁 계명대 교수(회계학과)는 미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원료비 연동제 중단을 꼽았다. 손 교수는 "원료비 연동제의 취지는 가스요금에 국제가스 가격의 상승분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당국이 선거 등을 앞두고 이를 중단하는 경우 원료 요금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받지 못하게 돼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증하게 된다"고 지적있다.

실제 정치적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미수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2007년 금융위기로 인해 원료비 연동제를 중단한 이후 미수금이 증가해 2012년에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원을 넘어서, 이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가스요금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비 연동제를 중단했고 미수금은 12조원(2023년 1분기 기준)에 육박했다.

손혁 교수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 중단을 막아야 한다. 국제가스가격이 당장 반영되지 않으면 물가상승 억제를 일시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나, 이후 반영되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작년 말 난방비 폭탄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가스요금과 관련된 정책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가스위원회' 설립·운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패널 토론 순서에서 조광희 동국대 교수(회계학과)는 "가스가격이 상승할 때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중지해 요금인상을 억제하므로써 미수금 이슈가 발생했다"면서 "정치적 논리로 중지하지 않으면 미수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준희 대구대 교수(경영학부)는 "미수금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원료비 연동제에 대한 점검과 가스위원회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전문가들에 의한 투명한 가스요금 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