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놓고 진보당과 경산시 입장차 뚜렷

진보당 "주민운동 시작" 선포, 경산시 "시민 누구나 예산 편성 참여 가능"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22일 경산시청에서 순세계잉여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을 놓고 진보당 경산시위원회(이하 진보당 경산위)와 경북 경산시가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1년 동안 수납된 실제 총세입 중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세입해 편성·집행해야 한다.

진보당 경산위는 22일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부터 경산시가 매년 사용하지 않고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산 주민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산시는 2020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은 997억원, 2021년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포함 약 1천억원에 이른다"며 "경산시든 경산시의회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돈인데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복지정책은 늘 돈이 없다는 핑계로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산지식산업지구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몇백억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단 한 번도 시민의견을 들었나. 돈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던 경산시도 조현일 시장 당선과 동시에 전 시민에게 52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남는 돈이 있으니 지급하라고 할 때는 예산이 없다고 했지만 새로운 시장체계로 들어서면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산위는 "이제는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대로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주민운동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에 경산시는 진보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경산시 순세계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997억원, 2021회계연도 772억원으로 매년 경제 상황이나 징수실적·집행 여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규모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기금법 제3조에 따라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서 기금의 여유 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사업의 필요성·효율성·시급성,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2022년 정부 2회 추경 편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액 교부(경산시 1천8억원)돼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이는 조현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약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과 경산시 조례에 따라 주민이면 누구나 예산편성 등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 접수 등을 통해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