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디지털트윈'에 3조7700억 투입…제7차 공간정보 기본계획 발표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산업 활성화…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체계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도시·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5년간 3조7천7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7차 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공간정보는 자율차·무인이동체·배달로봇 등 미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술 실현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로, 디지털트윈·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약 3조7천7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로·건물·하천 등이 도시‧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기관 간 데이터 연합체계를 설계하고, 공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한다.

아울러 각 기관‧지자체별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의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한다. 토지·건축물·구조물 등 다양한 정보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3차원 입체지적 제도화, 드론 활용 지적측량 체계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 공간정보 디지털 창의인재를 10만명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도 개편한다. 국가 공간 정보 디지털트윈 생테계를 위한 정책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과 '보안성 검토' 등의 규제를 혁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유관 추진체계와의 연계 강화 등으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