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 vs "오염수 질의부터"…여야 갈등 화약고 된 과방위

민주당, 소위에 전원 불참…"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질의부터"
국민의힘, 전체회의 불참으로 응수…"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부터"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장제원 위원장을 대신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야 갈등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과방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현안 질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내정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으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으로 교체된 후 한 치의 양보 없는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방위는 22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서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된 공청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전체 현안 질의가 먼저라는 이유로 전원 불참하자, 반발한 국민의힘이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서 전원 불참하며 응수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장 위원장의 폭주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해임, 의사일정 일방 통보 같은 몰상식을 일삼더니 오늘 첫 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은 채 박성중 간사를 앞세워 정당한 의사진행조차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간사인 박성중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긴 과정이 국회법 위반인지를 따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소위에서 주요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만 전체회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박성중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소위부터 먼저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업무보고도 받고 현안질의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서 표결도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홍석준 의원은 "일정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단 불참했기에, 우리도 불참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 간 권한쟁의심판 담당 변호사를 교체해 민주당과 갈등을 겪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3법'을 4월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청구한 건이다. 이에 피청구인에 놓인 장 위원장은 전임 정청래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