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능 킬러문항 '핀셋 제거'…이재명 "수능혼란, 고교서열화"

수능 대형학원 카르텔 엄정 대응…신고·현장점검 실시로 '공포마케팅' 근절
3~5세 교육과정 개정도 함께 추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이날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만 3∼5세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개월 남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 고교 서열화를 낳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어제(22일) 협의한 사안을 좀 더 보완해 다음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날 당정 협의 내용을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내 교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 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초등·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 연계와 3∼5세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입시학원의 '공포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와 함께 현장 점검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강원도 강릉에서 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면서 "그런데 교육 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핵심 교육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편으로 설익은 졸속 행정 그리고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이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면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