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혁신기구 공천규칙 손댄다...당내 갈등 후폭풍 우려 만만치 않아

김은경 혁신위, 공천 시스템 개혁 예고…현역 의원 '기득권' 규정
당규 상 공천룰 개정 선거 1년 전 완료…세부항목 개정 '우회로' 가능성
공천룰 개정 방향 따라 당 내 갈등 불가피…비명계 "특정 계파 배제 우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 공천 규칙까지 손을 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쇄신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 갈등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혁신위는 출범 후 사흘 만인 두 번째 회의에서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본격적인 쇄신 칼날을 꺼내든 모습이다.

이 같은 행보에 최대 관심사는 당장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공천룰 변화 여부다. 당내에서는 이미 첫 회의에서 공천 시스템 개혁 의지를 밝힌 만큼 공천룰 수정도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내 계파 논란과 관련해 "(저는)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역 의원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만큼, 사실상 혁신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계파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용에 따라 계파 간 희비가 엇갈릴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혁신위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로부터 운영에 대한 전권을 받은 만큼 공천 개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현역 의원이 당초 2, 3명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이해식 의원 1명에 그친 점도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위'에 준하는 공천 혁신안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곤 혁신위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평가위를 구성해 현역 의원을 평가, 하위 20%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는 등의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민주당 공천룰은 이미 지난 5월 확정된 만큼 개정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천룰 개정은 특별 당규라서 전 당원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절차가 선거 1년 전에 끝나도록 명문화 됐다"며 "혁신기구는 당헌·당규 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천룰 개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공천 개혁에 나설 경우 전체적인 공천룰 수정보다는 세부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른바 우회로 주장도 제기된다.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전 단계인 검증위원회의 심사 항목 등을 변경해서 공천에 관여하는 방안 등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