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업무 범위 명확화해야"…간호사 4만3천명 면허증 반납

간호협회 복지부 항의 방문…의료기관 81곳 국민신문고에 신고도
복지부 "단체행동 유감…면허증 반납은 법적 효력 없어"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간호협회는 복지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회원 4만3천여 명의 면허증 사본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건복지부에 회원 4만3천여 명의 면허증을 반납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복지부 청사에 방문해 전국 회원 4만3천21명의 면허증 사본을 전달하며 복지부의 중립성 유지와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촉구했다.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등)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해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또한 복지부는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되자 간호협회는 항의 표시로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간호사들에게 강요하는 업무 범위 외에 해당하는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이날 협회는 복지부 방문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1만4천504건의 신고를 토대로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신고 대상으로 추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협회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간호사에게 불법 진료 행위를 지시했고 거부 시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공 의료기관 27곳, 민간 의료기관 54곳에 대한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간호협회의 방문 후 입장 자료를 통해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전문가, 간호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환자 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 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