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나이스 오류 피해 없다"

시험지 교체 등 학교 혼란과 다른 인식…"피해 학생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정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예고에 "2천억원 정도 교부금 줄 수도" 우려 표시

26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022회계연도 대구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구시의회

교육부는 지난 21일 개통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가 오류를 일으켜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진석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6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출석해 대구교육청 내에서는 "피해가 없는 걸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예결위 '2022회계연도 대구시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출석한 전 부교육감은 "'나이스' 오류로 인한 대구 시내 학교의 피해가 없나?"라는 김재용 예결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나이스' 오류에 따른 시험문제 유출 우려로 시험문항과 답지 순서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선 학교들이 기말고사 시험지를 파쇄하고 문항을 재배치해 시험지를 만드는 등 혼선을 겪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는 시험지 유출 수습에 이어, 수행평가 점수 합산 입력값 저장 오류가 발견돼 이를 일일이 다시 확인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교육감은 문제가 없다지만, 수시 전형 등 중요한 교육 일정을 앞두고 이 같은 일이 생겨, 대구 시내 각 학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교육청 관할 초·중·고에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이 지난해까지 91%가량 진행된 가운데, "기기 보급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 일괄 보급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부교육감은 "전체 교실 중 9%가량 교실은 무선랜이 보급되어 있지 않다"며 "학교 천장에 석면제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를 완료하면 전 학교에 보급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일부 기기가 보급되지 않은 학교는 공용 기기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편을 예고하면서, 교육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의에 전 부교육감은 "중앙·지방 세수가 줄면서, 교육 예산도 90% 이상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래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춰야 하는데 수성구 일부 학교는 과밀 학급이고,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을 하려면 24명이 넘으면 어렵다"며 예산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추세로 보면 2천억원 정도 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통합재정기금을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세출 구조조정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