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의 주체 확대에 의협 반발…의대 정원 두고도 입장차

복지부, 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
의협 "신뢰 관계 짓밟혀…정부와 모든 논의 중단할 수도"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발제 내용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 전문가 단체와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보건의료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은 노동자·소비자·환자 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표와 의료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 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의협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버린 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향후 이뤄질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을 함께 진행하며 의료계와의 논의를 충실히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환자 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법정 심의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의료 서비스 수요, 의사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미래에 상당 규모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를 증원하는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며 "다만 2050년 이후부터 인구 감소에 의해 의료 서비스 수요 감소가 전망되므로 의사 인력의 과도한 공급을 막기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활동의사(한의사 포함)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으며, 현재 의사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047년엔 5.87명으로 OECD 평균 5.82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개념을 접근하면 매우 위험하다"며 "의대 정원 350명을 늘리면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 유지 때보다 7조원 증가하며, 2천 명과 3천 명 증원을 가정할 경우 각각 36조, 55조원이 더 늘어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