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수능 '킬러문항' 배제 놓고 공방

김병욱 "킬러문항 배제해야…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비 감소"
유기홍 "이동관 이슈 덮기…수능 5개월 남기고 부적절"

김철민 교육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현안을 두고 입씨름을 이어갔다.

여당은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맞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혼란을 생성하거나 미미한 것을 침소봉대해 증폭시키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교육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사교육비가 급증했지만 학생들의 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를 절대 답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발언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답률도 공개하지 않고 문제 22개만 내놓으면 시험 본 지 오래된 일반 국민들은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라며 "킬러 문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슈로 이슈를 덮은 것"이라며 "또 특목고·자사고·국제고 존치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은폐하고 오로지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창궐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으로 예측해 봤을 때 우리나라 바다에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수산물에 영향이 없다. 그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하고 있음에도 왜 애꿎은 국민들, 수산업자들, 관련업자들만 고통을 가중시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만큼은 조금 더 냉정을 되찾아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억지괴담이 무엇인가. 세슘이 흘러 우리 바다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괴담이냐"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일본 오염수는) 30년 이상 흘린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괴담이다. 30년 이후 그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