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가스터디 불시 세무조사…"애들만 불쌍" 현우진 소속

국세청, 메가스터디·시대인재·종로학원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
尹 '교육당국이 사교육 내몰아선 안 돼' 언급 뒤 불시 진행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로비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메가스터디 본사로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으며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수학 일타 강사 현우진 씨. 현우진 씨가 착용한 해당 시계는 1억3천500만원에 달한다. 인스타그램 'kstarwatch' 캡처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세무당국이 국내 1위 사교육 업체로 꼽히는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최고난도 문항) 배제' 등 발언이 나온 뒤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된 분위기다.

28일 세무 당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외에도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규모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 뒤 5, 6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불시에 이뤄진 비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이날 세무조사에 앞서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업체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가 마무리 되면 공정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교육 공룡' 메가스터디는 '수능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소속된 업체다.

메가스터디 소속 수학 강사인 현 씨는 윤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내 수능 출제' 발언 다음 날인 지난 16일 "애들만 불쌍하지…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해 이목을 끈 바 있다.

메가스터디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에, 학원업계에서는 대형 입시학원 중심으로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학원업계 수익구조에 불법과 탈법은 없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학원 업체들도 세무당국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후 교육부도 킬러 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