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통선 오토바이족 막은 초병들 향해 "박수"

"규칙대로 하는 것,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아"
與 "전임 정부 경계 실패나 사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무단 통과를 시도한 오토바이족을 육군 병사들이 공포탄을 쏴 저지한 데 대해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칙 대로 행동하는 용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장병들의 헌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아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했다.

보병22사단 소속 초병들은 검문소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사전 신청 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5차례에 걸쳐 경고하는 등 제지했는데도 남성들이 물러나지 않자 규정에 따라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2발 발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규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나, 사실 당연하지 않다. 정치와 행정을 하며 느낀 것이기도 하다"면서 "수많은 사고 중에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많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규칙을 진짜로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며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돼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규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초병들에게 포상휴가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포상휴가를 꼭 받아서 푹 쉬다 오시고, 몸 건강히 무탈하게 군 복무를 마치길 기원한다"라며 "공동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여러분이 있어 국민께서 발 뻗고 편히 잠 드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여당은 논평을 통해 전임 정부에서 발발한 군의 경계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반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전 정권의 경계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면서 "2019년 북한 목선 침투사건, 2020년 철책 귀순 사건, 2021년 헤엄 귀순은 물론이거니와 50대 남성의 수방사 땅굴 침입, 시위대의 제주 해군기지 난입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군의 경계 실패 사건들이 전 정권에서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또 "진정 장병 용기에 감사하다면 얼렁뚱땅 숟가락을 얹을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경계 실패에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