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꼼수 탈당' 방지책 마련…복당 처벌 강화

비위 의혹 인사 '자진 탈당' 방지안 추진…코인 의혹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 등
혁신위 자체 홈페이지·소위원회 구성…전방위적 쇄신 가속도
쇄신안 당 내 수용 여부는 불투명…일부 의원 반발도 나와

지난 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두 번째 쇄신안으로 비위 의혹 인사의 '꼼수 탈당' 방지책을 마련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당내 현역 의원 등이 당 조사나 징계 절차 전에 '자진 탈당' 하면 조사가 흐지부지 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다.

이를 두고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면 자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전 대표 등도 꼼수 탈당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혁신위에 따르면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가 자진 탈당 시 개인은 꼼수 탈당, 당은 꼬리 자르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혁신위는 당헌·당규의 자진 탈당자 복당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두 번째 쇄신안 발표를 비롯해 금주부터 전방위적 쇄신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별도의 혁신위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현재 중앙당 홈페이지는 강성 성향 당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만큼 이를 분리해 당 혁신과 관련한 국민 의견 등을 받는 게시판 형태의 소통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위 내부에 여러 소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별 전문성에 맞춘 심층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강경 쇄신안을 내놔도 당헌‧당규상 직접적인 집행 권한은 없는 만큼 당 내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주장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의원 총회에서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다.

혁신위 활동에 대한 당내 일부 의원들의 불만을 비롯해 내놓은 쇄신안도 긴박한 주요 현안들에 밀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천천히 추진 중이다. 반대에 부딪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민감한 사안들이 많다 보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