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독립 유공자’ 가려내겠다는 보훈부, 이런 게 제대로 된 정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사실인지, 사실이라 해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역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국가의 책무를 자기 진영의 이익 도모에 이용했다. 문 정권은 2018년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포함)'도 포상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고쳤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39명이 서훈됐는데 여기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 씨가 포함됐다. 손 씨는 해방 전 조선공산당 청년 당원으로 활동한 전력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6차례 심사에서 탈락했다.

손 씨는 보훈부의 재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데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보훈 자격이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손 씨를 유공자로 선정하면서 구체적 사유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손 씨만이 아닐 것이다.

허위 논란이 제기된 공적 재검증도 빠질 수 없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 씨이다. 김 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받았으나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문 정권 때인 2021년 당시 보훈처는 이들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가 "착오였다"고 번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사업은 문 정권 때인 2019년 시작됐으나 현재 조사가 완료된 인원은 전체 1천500명의 20%에 불과하다.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보훈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