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재정 기조, 내년도 예산 원점 재검토

기재부, 각 부처에 재요구 지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각 부처 사업 예산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국가 기본기능과 약자보호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3일까지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올해 5월 31일까지 이미 제출된 각 부처 예산안을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지침이다.

통상 각 부처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부처 산하 사업에 대한 다음해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한다. 기재부는 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다음해 예산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강조한데 따른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번 부처 기조실장 회의에서 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재구조화하라는 지침이다.

아울러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로 지적받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부터 삭감·폐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문제 지적을 받는 사업, 각 부처 자율 평가에서 낮은 성과를 지적받은 사업도 삭감·폐지 대상 사업으로 검토한다.

국비 중심으로 이뤄지는 균형발전 재정투자 방식은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