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군미필 대통령, 겁도없이 반평화적 발언…소가 웃을 무식한 소리"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평화통일에 전념한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무식한 소리를 마구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군미필자 대통령과 그 무리들이 겁도 없이 반평화적 호전적 발언을 능사로 해 국민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평화통일책무를 강조한 헌법 내용은 모르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라'고 관료들에게 언행불일치의 말을 한다"며 "윤석열 검찰 정부는 진실을 외면하기에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의 노력은 '날리면'으로 핍박하고, 핵폐기수 방류에 대해 비과학적 사고와 행동을 밥먹듯 하면서 과학이라 우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엄혹하던 시절에도 총칼 앞에 맞서던 언론이 있었으나 검찰 정부의 검폭은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가 보다"라며 "더 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의 IAEA와 일본 사이의 불법적 돈거래 의혹과 정직하지 않는 핵오염수 조사 등을 내부고발자로 보이는 일본인의 제보로 연일 보도한 내용은 매우 엄청난 것이다. 방사성 물질 해양 폐기에 고의적 엄폐가 개입했다면 국제적 범죄이고 반부패 범죄이고 무엇보다 반인륜적인 생명 생태파괴 범죄의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 저주성 가짜뉴스로 도배하는 언론, 검찰 정부와 언론의 유착, 명실상부 '검언유착 정권' 아래에서 민생과 민주주의가 고사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검찰 개혁· 언론개혁 두려워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와중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언론책임을 묻는 개혁 법안을 냈었다"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 시절인 20년 9월 저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 5배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그후 저도 알지 못하는 연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데 대해 추 전 장관은 "후임 송영길 당 대표가 그 연유를 이제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리는 것"이라면서도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추 전 장관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인터뷰 이후 실망과 불편으로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면서 "한편 이해하고 송구하며 저도 많이 괴롭고 아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