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장관 "항일운동 했다고 무조건 OK 아냐"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 직결된 문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친북 논란이 일었던 독립유공자 공적을 재검증해 서훈을 박탈하는 이른바 '가짜 유공자' 검증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항일운동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건국 훈·포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이는 진보, 보수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국가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 손용우 씨와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 씨 등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검증 등을 거쳐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아울러 독립운동 행적이 뚜렷해 나라에 기여한 공이 분명하지만, 친일 논란이 있어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도 재검토 과정이 추진된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 선생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 선생의 사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