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지지부진 하자 여야 ‘2+2 협의체’ 발족

거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참여하는 실무협상 기구 성격, 정치권 최종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많아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 법정시한(2023년 4월 10일)을 훌쩍 넘긴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3일 발족했다.

여야를 향해 서둘러 선거제도 개편안 확정을 요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선거구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년에는 대개 40일 정도 기한을 두고서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치를 내놨다.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못 박지 않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 선거제도 확립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집중적이고 자세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선거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놨다.

김상훈 여당 정개특위 간사(대구 서구)는 "국민들이 자기들 투표 결과가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선거제를 이번에 선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각 정당에서 순번을 결정하는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을 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간사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기득권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열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2+2 협의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한편 여야 의원 143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대표에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선거제 개혁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없어 서운했다"며 "최소한 위성정당방지법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