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하남시 요청 묵살 드러나"

시뮬레이션 결과·시민 서명에도 꿈쩍 않던 국토부, 양평군에 직원까지 보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강원도 강릉아레나에서 열린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개막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지역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반대서명을 첨부한 민원 접수에도 꿈쩍 않던 국토부였지만 문제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에 대해선 직원까지 현장에 파견하는 등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계기관 협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고속도로 시점부를 감일 분기점(JCT)에서 서하남 나들목(IC)으로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응답이었다.

하남시는 지난해 8월 '계획대로 고속도로 시발점이 확정될 경우 시발점 인근에 분기점과 나들목이 집중돼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하남시는 올해 2월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VISSIM) 분석 시 서하남 나들목 및 인근 교통 소통 마비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주민 1만여명의 반대 서명까지 제출했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해당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달라는 경기 양평군 요구는 단번에 반영됐다. 양평군은 지난해 7월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예타안)·강상면·강하면 등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고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인 올해 1월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 지었다.

구체적으로 여당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7월1일)하자마자 국토부 의견 수렴 요구(13일)→양평군 회신(26일) 순서로 일이 착착 진행됐다. 양평군이 국토부에 낸 의견서는 A4용지 한쪽 분량으로 이 가운데 강상면 종점안 변경 관련 대목은 300글자가 채 안 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견 수렴 공문을 보낸 뒤 직원을 양평군에만 직접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정수 전 양평군 정책비서관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국토부가 직접 양평군을 방문해 공문을 전달한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설명을 위해 모든 기관에 직원을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하남시가 "국토부 직원이 온 적은 없다"고 반박하자 '변경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마당에 더 논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형제자매, 장모 최은순씨는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2만2663㎡)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소유 토지는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부와 불과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