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지역 지원 3종 세트…기회발전특구 파격 인센티브

공공기관 등 15조원 추가 투입…"하반기 경기 반등 총력"
공공기관·정책금융 등 15조원+α 추가재원 투입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인 세제·금융 혜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경기 반등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부담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이날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정책 방향에 맞춰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내놨다.

◆공공기관·정책금융 등 15조원+α 추가재원 투입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9월 초까지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을 정상화해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균특회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투자 계획을 100% 집행한다. 내년 사업을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해 하반기 중 2조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정책금융은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하반기 중으로 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 목표(4조3천500억원)를 달성할 방침이다.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에도 나선다. 중소·다변화 수출기업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보강하기 위해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184조원)로 공급한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금융 혜택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제시했다.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투자금액의 3~50%)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초·중·고 설립을 지원하는 등 특구 내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산업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 또한 부여한다.

지역 산단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제도 및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첨단 산업 육성 가속화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도 전폭 지원에 나선다.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지역부터 올해 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한다.

특히 이달 중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내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혁신 특구를 2곳 지정하고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은 16→25%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대응…지방대 정책 지원 강화

인구 소멸 지역에 적극적인 대응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규제 특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을 수립해 생활·투자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위해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간 약 1천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30' 정책으로 지방대학에 전폭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지난달 발표된 '글로컬 대학30' 예비대학에 대구경북에서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3곳(4개교)이 지정됐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9조7천억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과감한 규제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