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수치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들의 전망치인 1.5%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한국은행 전망치(1.4%)와는 같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주요 원인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올해 상반기 월별 수출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작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무역수지도 5월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달에서야 흑자로 전환했다. 글로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탓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제조업 불황으로 인한 투자 감소도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 0.9%에 그쳤던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1.8%까지 상승하고,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연간 2.4%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엔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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