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표적'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포함될까…민주당 "힘 보태겠다"

박주민 "국회에서 임차인들이 직접 피해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자리 마련"

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5년 공공임대아파트 전세사기피해자와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피해 임차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후속 대책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투기세력의 표적이 된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을 찾으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후속대책에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피해자들도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오후 4시 30분 민주당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회)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이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주민관리실에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전유진 더불어민주당 달성군지역위원장이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대구를 비롯해 충주‧군산‧광양 등 4개 지역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 6명도 참석해 각 지역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임차인 대표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들은 그간 임대사업자의 투기 범죄로 몸살을 앓았지만,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선행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부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지 않으면 공용부분 하자보수조차 받지 못한다고 한다"며 "공공임대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아 다른 빌라 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황 부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이라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임차인들이 많다"며 "특별법이 소급 적용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의 얘기를 들은 박 의원은 "민주당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려 한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 6개월이 지난 후 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보수 부분도 법률개정 통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 시스템이 작동될 것 같다"며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해 이번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게 작업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자리를 마련해 임차인들이 직접 피해 상황을 알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5년 공공임대아파트 전세사기피해자와 박주민(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담회에서 피해 임차인들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